ㆍ2025 제7판 주관식 경찰행정법 사례
ㆍ서창교 저
ㆍ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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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7판에서는 최근까지의 제･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여 문제 내용을 수정하였고, 기출문제는 2024년도 경감승진시험 문제를 추가하는 등 보완하였다. 또한, 변호사시험 및 행정고시(5급공채) 기출문제 중 경찰행정법시험에 출제 가능한 것들은 모두 엄선하여 변형을 가하여 수록하였다. 제7판에 추가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례14] 부관의 종류, 부관의 성립과 한계, 사후부관의 가능성, 철회권유보와 철회의 제한
[사례50] 거부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집행정지, 취소판결의 기속력
[사례5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하자치유, 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및 제소기간,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사례5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협의의 소의 이익, 기판력
본 수험서가 더욱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질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이번 개정판에도 변함없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경연출판사 강도원 대표님 이하 편집부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3
편저자 서창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