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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범위

1. 입문강의

2. 행정법 기본강의

3. 행정법 사례강의

3. 행정법 약술특강

4. 행정법 최종정리 특강

 

 

 

 

 

 

수강대상

경찰(경감)승진시험 준비생

 

** 유의 사항

 

▶ 수강기기

 

- PC 1대, 스마트 기기 2대 만 가능

 

▶ 차시별 DRM 다운로드 횟수

 - 1회 제한

 - 다운로드된 커리큘럼은 스트리밍 재생불가

 

 

서창교 교수님 약력

 

제46회 행정고등고시(법무행정직)합격

성균관대 졸업

 

前)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대표강사
     EBS 공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방송대학TV(OUN)공무원 행정법 전임강사
     웅진패스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 윌비스 한림법학원 헌법`행정법 전임(변호사시험, 노무사)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전임(5급공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법 전임강사

     로앤에듀 경찰행정법 대표강사

 

커리큘럼
[서창교 교수] 2027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강의
회차 단원명(차시명) 시간
1 01. ot_ 전체개관 23 분
2 02. 행정_통치행위 36 분
3 03. 통치행위 23 분
4 04. 법치행정의 원칙 28 분
5 05. 법률유보의 원칙 37 분
6 06. 법률유보의 원칙 2 33 분
7 07. 비례의 원칙 39 분
8 8. 신뢰보호원칙 32 분
9 9. 한계 26 분
10 10. 실권의 원칙 16 분
11 11. 자기구속의 원칙 31 분
12 1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4 분
13 13. 행정상 법률관계_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0 분
14 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분
15 15.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_ 행정사법관계 33 분
16 16. 사법규정의 적용 22 분
17 17.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9 분
18 18. 행정법관계의 내용 34 분
19 19. 개인적 공권 32 분
20 2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4 분
21 21. 행정개입청구권 19 분
22 22. 특별권력관계 19 분
23 23.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0 분
24 24.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34 분
25 2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30 분
26 26. 행정작용법 31 분
27 27. 법규명령 34 분
28 28. 성립효력요건 34 분
29 29. 행정입법부작위 13 분
30 30. 행정규칙 34 분
31 31.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3 분
32 32.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7 분
33 33. 행정행위 30 분
34 34. 일반처분 22 분
35 3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1 분
36 36. 재량행위의 한계 25 분
37 37. 판단여지 27 분
38 38. 복효적 행정행위 36 분
39 39. 행정행위의 내용 22 분
40 40. 허가 41 분
41 41. 예외적 승인 19 분
42 42. 특허 21 분
43 43. 부관 35 분
44 44. 부담 21 분
45 45. 부관의 한계 41 분
46 46. 적법요건 19 분
47 47. 공정력 25 분
48 48. 구성요건적 효력 _선결문제 40 분
49 49. 존속력 25 분
50 50.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41 분
51 51. 하자의 승계 26 분
52 52. 하자치유 21 분
53 53. 하자전환 16 분
54 54. 직권취소 26 분
55 55. 철회 16 분
56 56. 확약 26 분
57 57. 행정계획 35 분
58 58. 공법상 계약 23 분
59 59. 행정상 사실행위 19 분
60 60. 행정지도 12 분
61 61. 행정의 자동결정 15 분
62 62. 행정절차_처분의 이유제시 21 분
63 63. 사전통지 17 분
64 64. 청문_공청회_의견제출 20 분
65 65. 행정절차의 하자 19 분
66 66. 행정정보공개 개관 29 분
67 67. 정보공개청구권 11 분
68 68.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17 분
69 69. 행정대집행 31 분
70 70.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23 분
71 71. 즉시강제 17 분
72 72. 행정조사 17 분
73 73. 행정벌 34 분
74 74. 행정질서벌 22 분
75 75. 과징금 27 분
76 76. 위반사실의 공표 42 분
77 77. 행정구제법 개관 30 분
78 78.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 분
79 79. 고의 과실 33 분
80 80.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19 분
81 81. 군인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28 분
82 8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35 분
83 83.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9 분
84 8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 분
85 85. 배상책임자 26 분
86 86. 손실보상 31 분
87 87.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4 분
88 88. 수용유사침해이론 18 분
89 89. 수용적 침해이론/희생보상청구권 0 분
90 9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25 분
91 91. 행정심판 개관 30 분
92 92. 의무이행심판 29 분
93 93 .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실효성확보수단 16 분
94 9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8 분
95 95. 0 분
[서창교교수 ]2027 주관식행정법 입문강의
회차 단원명(차시명) 시간
1 1. ot_행정법 개관 35 분
2 2. 법치행정의 원리 35 분
3 3.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분
4 4. 행정조직법 16 분
5 5. 행정작용법 21 분
6 6. 행정작용 29 분
7 7. 허가 32 분
8 8. 법치행정 19 분
9 9. 실효성 확보수단 29 분
10 10. 행정구제법 25 분
11 11. 행정소송 17 분
12 12. 원고적격 27 분
13 13 . 금전에 의한 보상 23 분
14 14. 경찰행정법 각론_종강 25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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