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상세정보

머리말

제9판은 제8판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법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 및 저명 교수님들의 교과서 등의 변화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가독성을 많이 올리고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전 범위에 걸쳐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특히 내용을 추가하거나 많은 부분을 수정･보완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법치행정의 원칙

2. 자기구속의 원칙

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5. 행정사법관계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7.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추가 내용)

8. 행정행위의 특수성(추가 내용)

9. 행정행위의 부관

10.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11. 행정행위의 하자

12. 하자의 치유와 전환

13. 행정계획

14. 행정정보공개

1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6.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7. 의무이행심판

18. 협의의 소의 이익

19.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재결)

20. 집행정지

2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관식 경찰행정법 기본서를 통해 공부하여 합격한 많은 수험생, 그리고 지금도 이 책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수험생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택과 집중! 쉽게 배우고 깊게 다가오는 행정법학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출판과 편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도원 대표님 이하 경연출판사 편집부 임직원 어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6. 2

편저자 서창교